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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불신’ 달래기 직접 나선 尹… 현장선 “인건비가 전부는 아니다”

출처:얼음의나라닷오알지   작성자:핫스팟   시간:2024-03-19 13:35:10

‘이공계 불신’ 달래기 직접 나선 尹… 현장선 “인건비가 전부는 아니다”



연구인력 파격적 지원책 제시

대학원 대통령장학금도 신설

과학계 “임기응변 수준” 불만


정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과학계 연구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연구비 지급과 ‘제2 과학연구단지’ 건설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대전 과학기술연구단지를 방문,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 불만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R&D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만이 전부가 아니다”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 과정 80만 원, 박사 과정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학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석·박사 과정생 연구원들의 연구 아이디어 신규과제 1400여 개 지원 △제2 과학연구단지 조기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업그레이드 등도 내놓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우수 인력 육성·확보 방향으로 R&D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도 출연연 협업을 유도하되, 방식은 참여 연구자들에 대해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 과학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논란으로 드러난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일회성 방문인 데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제시된 대책들을 ‘짜깁기’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카르텔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4조6000억 원) 삭감한 바 있다. 원자력 분야의 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정책적 사고를 거친 큰 그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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